李대통령, 예금보호 한도 1억 상향에 “금융기관, 국민 경제에 기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것에 대해 “정부가 재정 보증을 선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금융 수요자의 권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예금자 보호 한도 증가로 제2금융권 수신금리 저하가 유도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 뿐만 아니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수협·신협의 예금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다양한 예방책을 검토하고 마련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원조 사업 점검도 언급했다. 그는 “연간 수조원이 들지만 납득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며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