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새로운 미래 비전과 혁신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번 전략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이나 외형 확대가 아닌, 체질 개선과 창조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
■ 저성장의 늪, 왜 극복해야 하는가
보고서는 최근 1년간 0.1% 미만에 불과한 경제성장률을 경고하며, 성장 정체가 청년 실업 등 기회 상실과 불평등 심화를 불러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단순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성장’을 강조한다.
■ ‘3·3·5’ 비전으로 미래를 그리다
해당 전략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 진입, ‘잠재성장률 3% 달성’, ‘국력 5강’ 진입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한다.
■ 핵심 전략과 우선 과제는
- 기술 주도 성장(Technology): AI, 바이오, 문화·방위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산업 경쟁력 혁신이 중심이다.
- 모두의 성장(Grand growth): 중소벤처, 지역, 소상공인 등 사회 각계 각층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약속도 포함된다.
- 공정 성장(Fair growth): 공정한 시장 질서와 혁신 유인, 불평등 해소에 대한 시스템 개혁 정책도 눈길을 끈다.
■ 5대 실행과제
- AI, 미래전략산업 등 신산업 국가 육성
-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산업 구조 고도화
- 중소벤처·과학기술 생태계 강화
- 지역 균형성장 및 국토 혁신
- 공정·상생의 경쟁 질서 확립
제도·규제 혁신, 사회안전망 확충, 그리고 정부·기업·국민간 협력 강화가 정책 기반으로 제시됐다.
■ 청년루프 코멘트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은 저성장 탈피와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강화, 사회 전체의 균형적 도약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실질적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관행과 행정편의주의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현 정부에서 강조한 ‘신청’ 형태가 아닌 ‘선 제공’ 행정 도입이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 8월 15일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직업교육 효율화 등의 아젠다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단순히 기존 제도 위에 비슷비슷한 교육, 축제, 원데이 프로그램을 반복하거나, 전국적으로 복제되는 정책을 답습하는 관행은 미래산업 변화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크다. 또한, 타 지자체의 선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이 외면되고, 담당자 교체 핑계로 사전 합의된 인력·예산이 누락되는 등, 책임 회피성 행정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다.
다가올 AI·미래사회에서는 진정 필요하고 맞춤화된 정책 추진, 책임 있는 행정, 그리고 과감한 혁신이 우리 모두의 ‘진짜 성장’을 이끌 열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정부가 이러한 변혁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