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2인 중 찬성 241인, 반대 6인, 기권 25인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지난달 21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0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2조 2000억원보다 1조 6000억원 증액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최종 추경안에 합의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 증액 재원의 대부분은 민생 지원과 건설경기 보강에 투입된다.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청년·농어업인 등을 위한 민생 지원 예산에 총 8000억원이 증액됐고, 이 중 1157억원은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원에 투입된다.
지역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4000억원 늘어났고, 서민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1000억원 늘렸다.
주택·건설경기 보강을 위해서 총 8122억원을 투입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확대한다.
이 중 4888억원은 주택 신축 매입임대(5.5만→6만호)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1.5만→2만호) 등에 쓰이고, 나머지 3234억원은 오송-평택 2복선화 조기 추진에 투입된다.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싱크홀 사고 예방 등 재해 대비 예산은 1000억원 확대된다.
미국 관세정책 등 통상 리스크와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1000억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일 오전 10시 30분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계획은 이번 주 중 확정해 이달 중 피해 주민의 주거·생계비 지급을 추진하고,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은 5월 동행 축제와 연계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수출 바우처는 6월 중 지급하고 부담경감 크레딧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